안녕하세요. 최근에 집값에 대해 문제가 많은 거 같아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생각하는 변화되는 집값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리나라의 집값과 관련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 반등으로 돌아섰다고 말하기에는 애매합니다. 전국 평균적으로 조금 더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관은 독일 베를린에서 진행한 특파원 간담회에서 집값이 더 내릴 것인지, 아니면 바닥을 다지는 중인지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며 전망했습니다. 전체 지역을 놓고 보면 조금 더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금리 효과가 오래가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은 어렵습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상승세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요가 많고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부동산 하락세가 계속되기 힘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지역으로는 서울 강남구 등을 말합니다.
올해 집값에 대한 바뀌는 정책
그럼에도 장관께서는 인위적인 부동산 정책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시기의 문제점으로는, 수요가 몰리는 문제로 집값을 잡으려고 전체를 좀 누르다 보니, 더 오른 측면이 있어서 다른 결정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인위적으로 집값을 통제하는 정책보다는 값이 부분적으로 오를 요인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공급을 늘리거나, 심리적으로 몰리는 데 금융을 공급하는 등 그런 부분을 잘 다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세제도 개편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증금을 자기가 돌려줄 최소한의 담보가치도 없는데 시세에 대한 보증금을 다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 임차인들의 보증금 반환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경을 쓸 때입니다. 전세제도도 내 집 마련의 발판이나 사다리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임차인이 선호하는 부분을 강제로 없앨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고 말했습니다. 보증금을 딴 데 써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을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에스크로인 결제대금 예치 도입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크로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금융기관에 맡기면 이들 기관이 보증금 일부를 예치하고 나머지를 집주인에게 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가능한 정책도구나 금융 수단을 검토하고, 임차인의 다양한 처지와 심리도 분석한 뒤에 우리 국민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관은 말했습니다. "전세제도도 내 집 마련의 발판 내지 사다리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임차인이 선호하는 부분을 강제로 없앨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미 선순위 담보가 있거나, 다른 채무 관계가 있는 것을 집주인이 숨기거나, 일부러 안 알려주고 물건가격에 해당하는 전액을 보증금으로 받고 딴 데 써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선순위 담보가 있으면 보증금은 나머지 담보의 일부밖에 못 받도록 하고, 나머지는 월세로 돌리는 등의 방식으로 보증금을 담보가치나 상환능력과 연동시키는 것은 필요합니다. 또는 반환보증을 들어야 하게끔 하고 까다롭게 관리하는 등 임차인 보호장치를 달면서 선택권을 줄 수 있는 방식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세가 사라지면, 집값, 월세의 변화
전세가 사라지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집값과 월세는 이렇게 바뀔꺼같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1. 집값 변화할것입니다. 수요 증가할 것입니다. 전세가 사라지면 많은 사람들이 집을 구매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는 매매 수요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집값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 수요 변화할 것입니다. 전세 시장에서는 전세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투자 수요가 있었습니다. 전세가 사라지면 이러한 투자 수요는 감소할 수 있으며, 투자 수요의 변화에 따라 집값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역별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지역에 따라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전세가 사라질 때 집값 변화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월세 변화: 월세 상승: 전세가 사라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세 형태로 집을 임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월세 수요가 증가하게 되므로, 월세 가격 상승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에 따른 변동: 월세는 수요와 공급의 상태에 따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전세가 사라지면 수요가 증가할 수 있지만, 동시에 매매 수요도 증가할 수 있으므로 월세 변동은 지역 및 시장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 변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면서 임대 계약 조건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전세에서는 보증금을 납부하는 반면, 월세에서는 매달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형태이므로, 임대 계약 조건에 따라 월세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세가 사라지면 집값과 월세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변화할 수 있으며, 지역별, 시장별, 수요와 공급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경제 tv, pixabay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