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출산에 대해 좀 더 써보려고 합니다. 저번에 쓴 내용이 있지만, 저에게는 좀 심각한 이슈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다른 내용으로 적어보려고 합니다.
동양과 서양의 결혼과 출산의 차이점
대부분의 서구 국가에서는 결혼과 출산이 분리되면서 혼외관계 즉, 동거와 비혼 출산이 크게 증가한 반면, 동아시아에서는 여전히 결혼이 자녀를 갖기 위한 유일한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비혼 출산은 보기 힘듭니다. 한국과 일본에서 전체 출산의 2%가 미혼모 출산을 한다고 합니다. 혼외관계는 대부분 결혼으로 이어지는 과정의 한 단계에 불과합니다. 인구통계학적 측면보다는 사회경제적 측면과 더 관련이 있는 두 번째 주요 차이점은 부부간 성별 분업이 매우 비대칭적이라는 점입니다. 남성의 야근이 흔하고 여성이 가사노동과 육아에 대해 거의 온전히 책임을 지는 일본과 한국에서는 이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역사적으로 또 다른 차이점은 세대 간 동거와 육아 및 노인 돌봄 등 세대 간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비율이 높습니다. 최근 몇 년간 세대 간 동거는 현저히 감소했지만, 여전히 서로 가까이 살면서 육아를 위해 조모에게 의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또 주요 차이점은 낮은 사망률입니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기대 수명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낮은 영아 사망률, 전 생애에 걸친 양호한 건강 상태, 높은 노인 생존율 등이 반영돼 있습니다. 저출산이 급격한 인구 고령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지만, 낮은 사망률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동아시아 국가로의 이민자 유입이 상대적으로 적고, 동아시아 국가로 이주한 사람들의 영주권 취득률이 적습니다.
한국의 저출산이 왜 심각해진 건지
한국의 저출산 한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 수준에서 초저출산 국가로의 전환이 매우 단기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례에 속합니다. 60년 전만 해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5~6명 수준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일어난 인구구조 변화가 한국에서는 매우 급속하게 발생하면서 정책적 대응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경제적 장벽에는 한정된 자원 및 그에 따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높은 비용이 모두 포함됩니다. 임금이 높아지고 고용 안정성이 향상되면 젊은 남녀가 결혼과 자녀를 갖는 데 있어 경제적 장벽을 극복할 수 있다고 느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기의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은 이러한 측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청년층이 경제력을 갖출 수 있도록 투자를 하는 것이 양육비 절감이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투자보다 더 효과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정책적 노력에는 비용이 많이 수반되는 노동 시장, 주택 시장, 교육 정책에 대한 개입이 따라와야 합니다. 그 비용은 세수 증대 또는 지출을 재분배해 충당해야 하므로 해결하고자 하는 인구통계학적 문제에 예기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아동수당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젊은 나이에 결혼과 출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거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임금을 높여 주며, 가족 친화적인 근무환경 등 사회경제적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안정적 직장, 일정 수준의 소득, 내 집 마련에 대한 강한 규범적 기대가 있는 사회에서의 정반대 현실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의욕을 떨어뜨립니다. 정부가 사회적 규범이나 개인의 신념 및 기대를 바꿀 수도 없습니다. 결국 정책적 수단과 기업 정책을 통해 청년층의 능력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이들이 젊은 나이에 자립을 이룬다는 규범이 통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유일한 해법입니다. 또 다른 길은 이민을 대규모로 늘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내외적 장애물이 많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젤 빠를 수도 있습니다. 한 명 키우면서 어? 하나 더 키워도 무리 없겠다는 느낌이 들게 말입니다. 사실은 유치원 보내면 9시에 보내고 3시~5시에 하교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벌이일 경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들은 보통 9시~6시에 퇴근하고 옵니다. 그러면 이미 이것부터가 부부들에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으로써 불편감을 느끼게 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느껴서 쓰게 됩니다. 그리고 방과 후 활동을 늘리는 것도 정부에서 도와줘야 합니다. 아이는 하교 후 학원으로 빠집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더 늦게 끝나기 때문에 학원을 보내게 되며, 사교육을 받는 아이와 받지 않는 아이로 또 나뉘면서 차별이 생깁니다. 위에 말씀드린 거처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집값이 높아질수록 사람들이 혼인을 하는 확률도 줄어들고 집값이 높아질수록 출산율이 줄어든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집값이 부모들이 사기에 안정화가 돼야지 출산율이 안정화될 거 같습니다. 저 또한 결혼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주변의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다 같은 생각이어서 이렇게 적어봅니다.
저출산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 생각해야 할 것
저출산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구통계학자이자 동시에 정책 입안자의 입장에서 고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어떤 정책이 도입되든 수십 년간 지속된 초저출산의 영향을 쉽게 되돌릴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수십 년 동안의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통계학적 영향을 신속히 되돌리는 것은 한마디로 불가능합니다. 인구 안정 상태에서 인구 감소로 전환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처럼,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가임 연령의 젊은 이민자를 대거 받아들여 사회에 통합하는 게 가장 신속한 방법이지만 실행이 매우 어렵습니다. 한국이 직면한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경제적인 자립을 조기에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여성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외국인의 이민을 받아들이는 정책을 장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과 후활동에 대해 좀 더 신경을 써주고 육아와 함께 일도 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소아과도 줄어들고 있어서 소아과에 좀 더 국가가 지원해 주고 늘려주면서 신경 써야 합니다. 소아과 선생님들에게 복지 또는 수가를 늘려줘야지 선생님들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